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어떻게 사람쓰냐 이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충격 현재도 사람못쓰고있는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이 됬는대요 




최저임금 이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

으로 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

금은 시급 8670원 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말이  1만원이안되서 유감스럽다는건대  물론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좋은대 누가 이러면 사람을 뽑아 

쓰냐 이거입니다 






최저임금을 건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려고 시급을 올린거라는대  반대로 장사하는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사람을 쓰기가 어려운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6월 취업자 수는 10만6000명 증가에 그치면서 5개월 연속 10만명대 

고용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이런 수치의 연속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것은 이 같은 고용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면서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통계청의 산업별 미시 데이터를 보면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감소 폭은 1년 전보다 5만여명 더 확대됐는

데 이중 2만명 가량이 모두 숙박·음식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대로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2%를 올려야 했다.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숙박·음식업을 비롯한 고용부진 업종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결정이 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경영계 역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

영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9명은 전날 전원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결정 후엔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

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용부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상공인과 경영계의 협조도 현재로선 기

대하긴 힘들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이 고용부진 해결하고 정부 노동정책의 연속성

으로 이어지려면 노동계와 소상공인을 모두 달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