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가 제공하는 혜택 전환 요구 '업무과잉' '아니오'
천안시가 충실한 납세자 500명을 매년 선정해 건전한 조세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제공하는 혜택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복잡한 업무와 시간적 여유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년간 체납된 3건 이상 체납한 납세자의 돈을 무작위로 뽑아 500명을 '성실한 납세자'로 선정했다.
또 복권 기간 중 상품권과 쓰레기봉투를 받기 위해 무작위로 200명을 분류하고, 나머지 300명은 천안시 공공주차장에 무료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성실한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차량을 골라 시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무료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도 공영주차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무료 이용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충직한 납세자로 선정된 근로자 52살 A씨는 "천안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 도움 없이 쓰레기봉투를 받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선정된 성실 납세자 가운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 무료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신청자의 통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직한 납세자가 스스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 선정해 지도하는 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지만, 스스로 혜택을 선택하라고 하면 과로가 심하고 여유가 없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시 정직한 납세자 지원조례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면제, 10만원 미만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시 세무조사 2년 연기, 선호도 선정 등 폭넓은 혜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시 행사 및 공연 붉은 관객 ▶ 시 홈페이지, 홍보물, 전시관 등 행정서비스를 통해 공개